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도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잠복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복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의뢰인은 당시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 조사 당시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담당 검사는 의뢰인을 엄히처벌하겠다고 마음 먹은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부인하였던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담당검사는 이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변호인은 어렵사리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실수를 만회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