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거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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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의대생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료실습은 물론 계획하던 유학도 가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였는바, 평생을 꿈꿔온 꿈이 무너질까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기존에 다른 법률사무소에 이 사건을 맡겼으나, 결국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지 못하였고 정상 역시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여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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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수한 사정으로 의뢰인이 의대생이라는 점과 이에 따라 파생되는 수련의 과정과 의료유학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정상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완고하게 합의를 거부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양형증인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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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보고, 또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그리고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실질적인 피해 등을 고민한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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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간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이번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 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자신의 꿈을 영원히 포기해야 할 정도에 이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