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그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이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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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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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수사기관과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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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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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에 형사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