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지나다니던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찍은 사진들과 행동은 충분히 도촬 범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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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고지까지 받을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은 직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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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지나다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촬영된 사진들의 내용과 양상을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의뢰인의 행동이 비록 도덕적으로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형사 처벌의 대상에까지 해당하지는 않음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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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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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여성들의 사진을 찍다가 도촬범으로 몰리게 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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