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종교단체 모임 내에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 또래인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평소 딸처럼 챙겨주며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피고소인을 잘 따랐는데,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저녁식사만 할 생각으로 함께 음식점으로 갔지만,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술을 권하였고, 음식점을 나온 후에는 노래방에 함께 갈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

​

​

의뢰인은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범행사실을 추궁하였지만, 피고소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고,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도의적인 사과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소인 마저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범행을 밝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

​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소인의 음주량과 평소 주량,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소인이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 역시 본 변호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가지며, 피고소인을 추궁한 결과 결국 피고소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기억한다고 자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결국 피고소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의뢰인의 아버지 또래임을 이용하여 의뢰인과의 신뢰를 형성한 후 범행에 이른 점, 모임 내에서 이와 유사한 피해가 재발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

​

​

본 변호인이 재판부에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결국 피고인은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

​

​

통상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이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 및 피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등을 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에 이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또 본 변호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경우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인 실형이 선고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