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바로 옆칸이 여자화장실임을 확인한 후 충동적으로 여자화장실을 훔쳐보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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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옆칸의 여자화장실을 훔쳐보다가 적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한 사실은 없었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으나, 피해 여성의 진술로 인하여 혐의는 사실로 인정되어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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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실제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물론 시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고, 피해자 진술과의 동일점을 찾아 주장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정상사유를 밝히며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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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한 다른 여성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으로만 조사한 뒤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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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재판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다른 여성을 촬영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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