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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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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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여성으로서 성매매를 나아가기까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일로 수사를 받아본 사실조차 없었다는 점, 성매매에 나아간 것은 이 사건 범행 뿐이라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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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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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서비스 직종에 조사하는 사람으로서, 비록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에 나아갔지만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더 이상 자신의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 하에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