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구 커플과 함께 펜션에 놀러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친구의 여자친구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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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범죄로 그 중함이 매우 큰 범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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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 대한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의뢰인이 반성을 하고 있음을 전달 하였고, 검찰단계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변론하였는바,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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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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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않았고,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