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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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해당 발언을 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즉시 사실확인서를 받아오게 하였고, 해당 발언이 시작하게 된 계기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사적인 관계를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면서 이를 해명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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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계속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범행사실에 부합하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외에도 여러 혐의로 고소하였던 고소인 또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게 되어, 검찰은 결국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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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한 발언 중에 문제가 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구를 의뢰인이 명확하게 발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되기 어려웠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한 다른 고소건들 또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소인이 압박을 느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