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며 상대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여성과 단둘이서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술자리를 마친 후에는 상대여성과 주변에 위치한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못하였지만, 상대여성은 모텔방에서 의뢰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이른바 갑을관계로 인해 의뢰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큰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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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은 준유사강간죄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은 상대여성과 회식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함께 모텔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었을 뿐, 상대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여성을 유사강간한 일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상대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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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사건의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때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으며,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상대여성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서 상대여성의 진술과 상반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상대여성 진술의 모순점들을 추궁함으로써 상대여성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에 최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검찰의 기소 내용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마침내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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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구속까지 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마침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