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학교 동아리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전과자가 되었는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1심 판결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지점과 불리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한 본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불리한 정상에 대해서는 철처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원에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항소심에 모든 것을 걸었던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바, 성범죄자의 전과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