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이외에도 다른 미성년자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성매매 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여성들과도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그 외에 일부 성매매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억울하며 이에 대하여 판단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일부 성매매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일부 성매매 범행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