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고,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일만큼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자칫 기소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즉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목격자의 증언 및 피해자 진술 등 증거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공연음란의 혐의는 벗기 어렵지만 추행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밝히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끈질기게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최근 검찰이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용서 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에서는 당초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선처가 쉽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검사는 추행에 대하여 억울한 입장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아닌 공연음란의 혐의 만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의뢰인이 자칫 성범죄자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한 끝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아닌 공연음란의 혐의만으로 선처를 받아 약식명령청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