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우연히 편의점에서 만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최근 소위 몰카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바, 게다가 동종의 범죄사실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했던 의뢰인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한 후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증거관계를 살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며, 관련 사건의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의 사진으로 볼 수 없는 사진들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 외에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성장배경, 실형을 받을 경우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사정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동종의 전과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죄질을 중하게 보던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 및 성장배경,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 사건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유리한 증거자료 및 정상참작사유 등을 모아 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