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피해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강간 등 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속이 되는 일만큼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원 선고 직전까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간 등 치상이 아닌 준강간미수와 상해의 경합범으로 의율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으며, 마지막까지 피해자 측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과 정상참작의 사유,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범행 발생 장소가 노상이어서 CCTV 등의 증거가 충분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좀 더 유리한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가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