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사기관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어 자칫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사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하여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던 의뢰인을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및 그 밖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바, 의뢰인도 자칫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로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나아가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끝에 검사로부터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