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등을 만졌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은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이에 다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1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1심의 판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변호인을 다시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후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변호인은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의 사유를 추가로 의견서로 제출하며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구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바, 검사의 구형 또한 무거웠던 본 사건에서 자칫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제출한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