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년간 수십차례 학교,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심리기간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 해당하여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 의뢰인의 범행은 1회 촬영이 아닌 수회 촬영 및 피해자 역시 수 명에 이르고 있었으며, 신원이 특정이 된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엄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기간 동안 주의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의뢰인에 대한 좋은 평가가 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사건발생의 충동성 및 우발성,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가장 경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몇 주간 머물렀던 의뢰인은 심리가 종결되자마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사건발생의 우발성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였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중요한 대학 입시도 별다른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