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7. 8.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도 있었던바, 이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되면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과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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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 선고라도 받게 된다면 회사를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 장소의 특수성과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