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5. 12.경 연말회식겸 송별모임에 참석하였고, 2차로 갔던 노래방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고,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고소장을 제출하며 당시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했고, 사실확인서를 입수하여 증거를 뒷받침 한 후 기소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피해 내용,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추가적인 사건의 경위 및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소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일정 기간 동안 같은 회사에 있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아직도 피고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을 느껴 불구속 구공판까지 회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