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들은 재단 운영자들로, 재단 내 비위 사건을 조사하고 당사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뒤, 회의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최근 비위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기에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위 재단에서 임원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을 맡고 있어 본 사건의 처분 결과에 따라 큰 불이익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제반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들의 언행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당시 비위 사건에 대해 직원들 간 근거 없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었으며, 구성원들에게 훈계조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구두로 간략하게 언급한 것에 그쳤기 때문에 본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