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8년 쌍방합의하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1억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소송진행상황

B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혼인기간동안 약 5개월 정도 일한 것이 전부인 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상당부분 특유재산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의 결과

3억 중 3천만원을 A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