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자로 학원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탄천 둔치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치고 도망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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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범한 범행은 성인의 경우 강제추행의 경우로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 고등학교 학생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학교 내의 정성자료에 악영향을 미쳐 앞으로 대학진학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내에서 전교 수위를 다투는 우수한 모범생으로 이 사건을 장난으로 생각하여 행했다가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나 자신의 행동이 장난의 수준을 지나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모범생이고 이번 사건이 어린 의뢰인의 치기어린 장난으로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고, 자료가 도착하자마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와 면담을 통하여 이러한 정상 등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살피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정황, 아직 피의자가 어린 학생이란 점, 피의자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만약 처벌을 받을 경우 어린나이에 너무도 큰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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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어린 의뢰인 한 순간의 장난으로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원만히 이루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