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재직 중인 자로, 자신의 제자의 팔 안쪽과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위와 같은 모든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하고 2심에 이르러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생을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벌금 판결이라도 받을 경우에는 위 법에 따라 장기간 동안 선생님으로써 활동이 불가능해지며, 이후에도 성범죄자로 교사로의 생활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선고유예를 받아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기록과 제1심에서의 재판내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아울러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나 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확인하였고, 이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법원에 의뢰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성실한 교사로서의 생활태도 및 제자들로부터의 탄원서 등의 정상자료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는 등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법원에 의뢰인이 교사로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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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항소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교사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