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2017. 5. 28. 02:3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에 있는 백상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조사 후 의뢰인과 피해자를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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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같은 사우나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였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상 상해,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에 의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2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죄에 해당되고, 이에 더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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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의 상태, 사건 당시의 주변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 사건으로 피해를 당하였음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상호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다시 한 번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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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상태,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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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잘 지내오다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신고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성추행 당시 의뢰인의 사정, 성추행 당시의 주변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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