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한 여성과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명시적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상대 여성에 대한 의뢰인의 호감은 많이 식게 되었고, 정식으로 사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흐른 뒤 상대 여성이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강간이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YK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경위를 면밀히 청취한 뒤, 경찰 조사 때부터 조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변론준비를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나누었던 방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정리하여, 상대 여성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를 전후로 하여 어떠한 내용이 오고갔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참여하며 진술방향을 명확히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시점 전후로, 고소인이 강간 피해자의 전형적인 태도와는 매우 거리가 멀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문자 메시지 내역을 통해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 여성과의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중 앞에 서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자신의 직업생활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 자신의 경력과 생계가 단절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경찰 또한 상대 여성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 태도여서 무혐의를 받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증거들과 상대 여성의 고소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관련 판례와 함께 변론한 결과,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던 이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