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이후 클럽에서 나와 다시 인근 고기집에서 고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잠이 든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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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며, 아울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고지될 우려까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좋은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며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으며, 이후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잠이 들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사건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임을 수사기관에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고소인이 피해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좀 더 신빙할만 하며, 가사 피해자가 잠이 들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무죄판결이나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적절한 소명자료도 준비하여 억울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던 본 사건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주장한 끝에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