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새벽에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에 놀라 도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주거침입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자, 당황한 상태에서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기존에 강제추행으로 범금 전과가 있었는바, 이 사건 주거침입에도 또 다른 목적은 없었는지 강한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의뢰인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평소 성향과 의뢰인이 당시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빌라에 들어가게 된 경위,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는 마음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전 강제추행의 경위를 적극적으로 밝혀 죄질이 중하지는 않닸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의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탄원서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합의서와 탄원서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검사에게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 드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진심으로 외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