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주거침입 부분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접촉이 없었는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오피스텔 현관까지 따라 들어가게 된 경위,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는 마음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제추행에 관해서는 CCTV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촉한 부위가 팔목 바로 위에 불과하며, 시제로 피해자가 넘어지려 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잡았던 점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강제추행 접촉 부위가 성적수치심을 줄 만한 부위도 아니었고, 의뢰인에게는 성적만족을 얻을 목적도 없었음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주거침입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강제추행의 불성립에 관한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이 타당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외에 강제추행에 대한 법리적 부인을 함으로써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