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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재물손괴 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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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던 때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인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휴대전화가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밀치는 바람에 의뢰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져 손괴가 발생하였던 것이지만 이를 명확히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본 사무소를 찾아와서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 사건은 의뢰인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고소인 또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는 점을 보지도 못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고의로 손괴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고소인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주며 확인서까지 작성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피의자의 재물손괴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고의성을 인정할만한 다른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휴대전화를 사줌으로써 배상하였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재물손괴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우리 법에서 처벌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담당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면밀히 입증하였기 때문에 다행히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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