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부장판사출신 대표 변호사

배인구

  • 인사말 소개
    ""

  • 경력사항
    경력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 독일 본대학 민소법연구소 연구과정(~2005.7)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민법)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수료(민법)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제25기)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 전) 대법원 성년후견시행준비 TFT팀장, 후견감독연구반 반장
    • 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 위원장
    •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 전)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 위원
    • 전)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 현)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가사,소년)
    • 현)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 현)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 시행과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장애인법연구, 2016 [특별상 수상]
    • 고령화사회와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단상, 가족법연구 제29권 제1호, 2015
    • 장래의 퇴직급여채권과 재산분할, 가족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5
    •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실무상 쟁점 : 피성년후견인 등의 행위능력과 소송능력을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2권, 2013
    • 친양자제도 성립요건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사법 21호, 2012
    • 연금의 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검토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0집, 2011
    • 개발제한구역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헌법판례해설, 2010
    • 지문날인제도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판례해설, 2010
    • 중복등기의 판정과 효력, 부동산소송 3집, 2003
    • 해석론의 차이와 법관의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과 관련하여, 실무연구자료 4권, 2000
    • 공유물분할 재판실무편람 대표 집필
    • 법원실무제요(소년) 공동 집필
    •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성년후견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토론문 다수
변호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