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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 10~20대 청년층 많아… 심각성 더욱 높아져

2021-11-24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8명이 마약초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경찰청이 마약 범죄에 대한 통계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마약초범 비율이 8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6501명 중 기존 전과가 없는 마약초범은 5201명으로 전체의 80% 수준이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다고 답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번 중독되면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10~20대 청년층 마약사범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중 30대 이하 마약사범 비율은 55.5%로 2018년에 비해 15%p나 증가했다. 인터넷과 SNS 활용에 익숙한 이들은 해외직구 방식으로 마약을 밀반입하여 직접 소비하고 국내에 유통하는 등 매우 복합적인 범죄 양상을 보이곤 한다. 과거, 마약류의 공급책과 수요자가 분리되어 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오남용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목적이 의심될 정도로 대량의 마약류를 보유하고 있거나 직접 마약류의 밀수입 및 유통에 관여했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투약 기간이나 상습성, 횟수 등을 고려해 처벌이 상향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전형환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암호화폐 등을 이용한 마약거래는 추적하기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10~20대의 젊은 층이 무분별하게 마약초범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마약류는 단 한 번만 경험하더라도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을 저지르기 쉬우며 아무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유형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처음부터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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