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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약 더이상 마약 청정지역아니고, 마약 한번하면 끊기 어려워...
법무법인 YK가 군범죄 및 형사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육군판사 및 부부장검사 출신 하재욱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단속의 끈을 조이고 있다. 올해 6월 식약처는 펜타닐, 옥시코놀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벌였고 실제로 이 중 34개소의 의료기관과 환자 16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서울 본사무소 및 14개 지역 분사무소로 변호사 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법무법인 YK가 지난 5월 M&A팀을 출범시킨데 이어 또 다시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다. 금융·증권 분야 경력 23년차인 추원식(53·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영입한 것이다.
국내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10~20대의 젊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마약경찰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섣부른 대응으로 증거인멸 등을 시도한다면 오히려 구속 수사의 가능성만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호기심에 단 1~2회 투약했다 하더라도 엄연히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마약경찰조사도 받게 된다. 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혼자 연루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지난 8월부터 마약집중단속을 펼치기 시작한 경찰은 단속 개시 20여일 만에 932명의 범인을 검거했으며 당초 10월까지로 예정되었던 하반기 마약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대대적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힌 경우, 주변 인에 의한 조직적인 유통이나 방조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해 벌어지는 마약류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