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톡톡톡] 연예인 마약 수사 어떻게 이루어지나?
2017-06-16
<아나운서> 가인씨가 대마초 권유 당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 가능한가요?
<이경민 변호사> 보통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를 통해 개시가 되는데, 가인이 대마초 권유를 폭로한 경우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나운서> 대마초 권유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경민 변호사> 대마초의 처벌유형으로는 투약 및 단순소지, 매매 및 알선, 수출입 및 제조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단순히 권유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대가를 언급하며 구입해보라고 매매 등을 권유했을 때는 이 또한 매매나 알선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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