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중계
2017-06-12
리포터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씨의 대마초권유 폭로가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시작은 가인씨가 자신의 SNS에 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황장애로 심신미약 상태가 되었음을 알린 가인씨에게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며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지인.
권유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Q. 대마초 권유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A. YK법률사무소 김범한변호사
단순히 구두로 마약을 권하는 경우엔 형사 처벌이 힘듭니다.
다만, 마약의 구입 경로나 흡입 방법 등 구체적으로 권유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상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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