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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이 지난 6일 오전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자필사과문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뒤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탑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의료용 대마초뿐만 아니라 여가용 대마초의 사용도 비범죄화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범칙금을 물리는 정도의 처벌만 내리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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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투약 등 마약초범이라 하더라도 봐주는 듯한 처벌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다.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위협은 물론이고, 운전을 하는 등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대마초흡연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례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대마초처벌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 전에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긴급체포가 진행된다.
“해외직구 가능”, “공동구입 할인 가능해요”, “양이 너무 많아 팝니다.” 이 문구의 대상이 만약 마약류와 관련되었고, 수단이 불법하다고 여겨진다면 이는 마약사범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