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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 관용의 여지 적어…"형사전문변호사와 감경요소 찾아야"

2018-03-28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지난달 외국 국적의 폭력 조직이 우리나라 도심 한복판에서 필로폰을 대량 거래하다가 적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한 도심에서 외국의 조직폭력배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A씨가 거래 직후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필로폰 8kg 가량을 두 차례에 걸쳐 총 16kg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마약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려진다. 우리나라는 해당 법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 투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하거나 소지하는 것 또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처벌이 무거운 혐의는 이번 사건처럼 취급이 금지된 마약을 밀수입해 타인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다.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높기에 국외에서 마약을 수입해오거나 국외로 마약을 수출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한 마약 처벌이 내려진다.

 

 

예컨대 법령에서 제2조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한 혐의가 그렇다. 해당 약품을 소지하기만 한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반면, 이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을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여타 범죄보다 강력한 처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현명하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매매, 알선, 수입, 수출 등의 혐의 전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마약 처벌과 그 가능성에 대해 판단해봐야 한다"며 "마약 처벌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빠르게 간파해야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은 구조나 내용이 다소 복잡해 법률과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올바르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사링크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9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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