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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가능성 큰 마약 사건… “필로폰소지죄? 조속함이 중요”

2018-02-21

 

 

 

 

 

[산업일보]

 

필로폰소지죄와 같이 마약과 연관된 사건은 혐의가 적발 되면 긴급히 체포돼 처벌 위기에 놓이는 일이 많다. 마약은 중독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를 소지하거나 투약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대부분 즉시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는 실정이다. 

 

 

필로폰소지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투약이 아닌 소지, 소유에 그치더라도 받는 처벌임을 고려하면 그 처벌 수준이 꽤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억울하게 필로폰소지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해외직구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약을 구입했는데 해당 소포가 공항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3g이 함께 발견돼 자택에서 긴급 체포 됐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자택까지 수색했다. 영문을 모른 A씨는 자신에게 필로폰 밀수와 필로폰소지죄 혐의가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강행했다.

 

 

이처럼 억울하게 필로폰소지죄 등의 마약 관련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는 마약 사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에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필로폰소지죄 등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행위는 혐의를 받음과 동시에 인신의 구속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아울러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이 이뤄질 수 있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선택으로 인해 필로폰소지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필로폰소지죄 혐의가 처음인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대응 없이 참작이 가능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김 변호사는 “최근 연예계나 SNS망을 중심으로 마약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기에 해당 혐의에 연관됐다면 수사 초기 마약전담변호사를 만나 재빠르게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dd.co.kr/news/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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