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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이더라도 구속가능성 높아, 호기심이었어도 중한 처벌 내려져

2019-06-26

 




 

 

 

강남 버닝썬클럽 사태 후 최근 3개월 간 실시한 마약 집중 단속기간 (2월 25일~ 5월 24일)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모두 39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3% 증가했다. 

 

 

이중 2, 30대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었다고 한다.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한 원인으로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이번에 실시한 단속에서 초범의 비율이 68.1%에 달했으며, 인터넷 사범이 31.9%, 클럽 등 유흥업소 주변 마약사범이 11.8%를 차지했다. 일반인도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재범보다 초범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을 비율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마약초범이라고 해서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초범이라도 재범율이 높은 마약사건의 특성상 구속수사로 전환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행위 태양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는 “호기심으로 가볍게 생각한 마약으로 인해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친한 선후배, 직장동료, 친구를 통해 마약을 접한 후, 함께 공범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웃지 못할 사연도 많다. 절대로 마약을 담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추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은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주변에도 큰 고통을 끼치는 문제인 만큼, 만일 어떤 형태로든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하루속히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은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의료법 분야로 전문등록이 되어 있는 변호사로 마약류 중 가장 많이 검거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롯하여 대마, 신종마약 등 마약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사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cnews.thekpm.com/view.php?ud=201906260945537731124506bdf1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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