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비롯한 마약사건, 변호사가 말하는 조언은
2019-06-07
<대한금융신문 온라이팀> 과거 마약은 일부 특정집단이나 범죄집단의 문제로만 치부했다. 하지만, 최근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된 자들을 살펴보면 주부, 회사원, 학생에 이르기까지 특정 계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마약을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해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 짐에 따라 마약투약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 마약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적발되는 마약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필로폰’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필로폰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마약류로도 손꼽히고 있다. 마약류 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한 것에 속하는 필로폰은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러 금단증상과 부작용 등이 심각해 2차 범죄의 가능성도 높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필로폰을 비롯한, 대마, 신종마약 등 각종 마약류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내리고 있는데, 단순 투약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약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만큼 쉽게 선처를 결정하지 않는다. 특히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행여라도 마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보다 나은 결과로 해결하는 게 좋다.
YK법률사무소 마약전담센터의 형사전문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필로폰 단순 소지 및 투약을 하였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마약사범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지속적인 감시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올바른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덧붙여 강변호사는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높은 마약류 사건은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므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대응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며 다시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강경훈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다년간 해결해온 경험과 마약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효과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링크: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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