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약 범죄조직이 한국을 노린다, 변호사의 조언은?
2019-12-04
최근 프랑스 외무부에서는 한국여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GHB(물뽕)’을 이용한 범죄를 조심하라고 업데이트 했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술집, 클럽을 갈 때 동반자와 함께 갈 것, 술잔 조심할 것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 때 마약청정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여행 시 마약주의국가가 된 것은 얼마 전 발생한 ‘버닝썬 사태’의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연이은 재벌그룹 3세의 마약범죄 파문까지, 이제 마약청정국도 옛말이 된 것이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한 해 평균 1만 2500여명에 이르며, 적발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배 이상일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SNS나 다크웹 등을 통해 일반 개인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마약밀수 조직들이 우리나라를 마약 중간 경로지로 이용하고 있고 실제 적발된 사례도 한 두건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부산항에서 코카인 총 64kg, 약 2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적발된 바 있고, 얼마전에는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3만명분의 필로폰·신종 마약 야바 밀반입을 시도한 10대 태국소녀가 구속기소 된 바 있다.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한국이 주요 마약 경유지로 자리잡는 등 국제마약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세계마약상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경유하는 마약 일부가 국내에 직접 유통되기도 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YK법률사무소 배연관 변호사는 “한국을 노리는 국제마약조직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을 마약중간경유지로 삼는 국제마약범죄 적발을 위해 국제적인 공조수사가 필요할 것을 보인다”고 말하며 “SNS 및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의 마약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마약의 폐해와 심각성에 대한 전국민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본적으로 마약수요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연관 변호사는 군검사 출신 변호사로써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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