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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밀반입 적발됐다면 구속가능성 높아… 형사전문변호사 “죄질 나빠 선처도 쉽지 않다”

2019-11-27

 

 

 

 

 

재벌과 유명인들의 마약스캔들에 인터넷이 떠들썩하다. 이들은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마약류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돼 화제를 몰았다.

  

그 중 가장 최근 논란을 일으킨 CJ그룹의 장남 이씨의 경우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 십여개를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당시 그는 변종 마약(캔디•젤리 형 등의 대마)이 든 가방을 메고 그대로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그렇다면 마약류밀반입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유통, 판매, 사용 등 2차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마약류밀반입 사건을 대하는 우리 법의 태도는 매우 엄중하다.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은 밀반입한 마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전과는 다르게 마약은 비행기, 선박, SNS, 다크웹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었고 이런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도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법률전문가들은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만큼 이제 마약 사건에 있어 선처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마약류밀반입을 비롯한 마약사건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하며 “따라서 마약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에 적절한 대응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마약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도주 위험,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구속수사의 여부가 판단되므로 실제로 다양한 마약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적재적소에 맞는 대응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신변호사의 설명이다.

  

실제로 그는 미국에서 대마 오일과 파스 등 변종 마약을 밀반입하던 의뢰인의 사건을 집행유예 라는 놀라운 결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형사전문 신은규 변호사가 상주하는 YK법률사무소는 마약전담센터를 따로 운영하며 마약사건에 보다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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