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벌가 잇따른 마약파문 변호사가 말하는 처벌
2019-12-26
애경그룹 2세 대표이사 A씨가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투약횟수와 상습성 여부를 따져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파문은 올해만 벌써 여러 차례 적발되었다.
이번에 A씨가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포폴은 용액이 흰색이라는 점에서 일명 ‘우유주사’로도 불리고 있다. 프로포폴은 정맥주사용 수면마취제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마취제들에 비해 작용 시간이 빠르고, 보다 깔끔하게 회복된다는 점에서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이 식욕을 저하시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강남 일대에서 프로포폴 주사 열풍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프로로폴을 과다 투약하게 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마취제와 비교하여 무호흡 지속 시간이 길어 자칫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프로포폴은 반드시 숙련된 의료전문가에 의해 투여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포폴 사용시에는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와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프로포폴은 우리나라에서 2011년 2월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마약류로 지정되었다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마약류에서 잠시 제외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일부 환자와 병의원에서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자 다시 마약류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 프로포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치료 목적에 따라 정확한 용량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프로포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면 마취제로, 마취와 각성이 빠르게 진행되며 마취 후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다. 이 약이 신체에 들어갈 경우 편안한 기분을 가지게 되어 불면증 환자들이 투약하는 경우가 많으나, 분명한 것은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기에 오남용에 이르기 쉽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 투약 및 사용, 관리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동조 61조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불법마약투약 파문 후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전 대표이사 A씨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링크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607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