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위반 증가, 필로폰·대마 초범도 구속될 수 있어
2020-03-18
지난 해 유명인들의 마약법위반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특히, 10대들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아이돌 가수들의 마약파문 사건도 다수 발생하여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마약범죄가 특정집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마약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SNS 및 인터넷을 들 수 있다. 특히,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고, IP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하여 과거에 비해 일반인도 쉽게 마약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국제마약조직이 한국을 새로운 마약시장으로 공략하고 있고, 마약밀수 공급루트가 다변화되는 등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부산에 다크웹 마약전문수사팀을 신설하고, 수사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과거에는 기존 마약전과가 있는 마약사범의 재범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들도 인터넷, SNS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사범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주종 마약류의 필로폰과 대마와 관련된 마약사범이 많다. 필로폰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투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마의 경우 흡연 시 동조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매매행위의 경우 동조 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밀수행위의 경우 동조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마약사건의 특성상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9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