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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중독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재범 가능성과 도주우려가 커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종마약으로 분류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코카인이나 대마 보다 강력한 환각증세가 나타나고, 뇌 등 신체에 입히는 부작용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용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우편을 통한 필로폰 밀반입 사례는 계속 적발되고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인이 국내에 신종 마약인 스파이스를 유통해 실형이 선고된 일도 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우즈베키스탄인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신종마약인 스파이스를 매입한 뒤 불특정 다수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하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과거에 2차례 마약 전과가 있고,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던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 및 사용 소지한 마약류가 다양하여 위와 같은 선고를 하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는 매우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한국형 다크웹 마약 마켓’이 형성되고 있으며, 지난해 마약류사범만 1만 6044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마약류를 접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어 수사당국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터넷에 익숙한 20·30대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마약 구입이 크게 늘고 있으며, GHB를 비롯해 신종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당국에서도 신종마약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YK 김범한 대표변호사는 “전통적인 마약과 비교했을 때 신종마약은 접근성이 높고, 정보가 별로 없다는 특징이 있다. 부작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젋은층이 늘고있다”고 경고하며 “젊은층의

지난 해 배우 A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차도로 뛰어들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신고 당했다. 이후 A씨를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는 작품 촬영으로 인해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아 복용했을 뿐 마약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추후 경찰 조사 결과 펜터민 외 다른 마약반응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마약투약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지난해, 온라인 불법 마약 판매 광고글이 2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판매자 중 20% 이상은 마약 구매자가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가짜마약 판매 사기였음이 드러났다. 마약 판매상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SNS에 마약판매 광고글을 기재한 후 구매자들에게 필로폰 대신 명반가루를, 대마 대신 파슬리가루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