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 다양한 마약검사 방법, 유형별 특징과 주의사항은
2023-12-05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
23.11.23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박준환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박준환 변호사는 마약검사에 대해 "마약검사의 결과에 따라 유, 무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마약검사는 영장에 명시된 약물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영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종류의 약물을 투약했다면 마약검사 결과만으로는 혐의를 밝히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며 이어 "또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마약검사 결과 외에도 제보자의 진술이나 마약류 구매 내역, 송금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 오직 마약검사 결과만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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