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언론보도경기도민일보
마약범죄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수위 낮을까? 형사전문변호사의 일침
2020-10-07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의 종류,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익숙한 필로폰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필로폰을 매매, 소지, 투약, 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같은 매매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마 매매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