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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마약범죄 급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마약사범 처벌은

2020-12-14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인천 지역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9년 인천 지역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017명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지난해, 인천 지역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35% 증가로 증가폭으로 따지면 서울, 경기를 넘어섰다.

 

인천과 비슷한 부산지역의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872명으로 같은 기간 인천이 무려 145명 더 많았다.

 

마약류의 종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사범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인천지역의 마약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으로 국내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꼽았다.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규모 마약밀수는 줄었으나,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소량밀수 시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YK 인천분사무소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환각·각성 작용이 있는 물질, 습관성·중독성이 있는 물질, 또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물질을 말한다”고 하며 “필로폰,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약물이다”고 설명했다.

 

 

또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 구입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간편해짐에 따라 마약류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10대 마약류 사범도 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만약,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변호사는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 매매, 투약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엄중해 법적으로도 매우 무겁게 다스리고 있고 미성년자 역시 ‘친구 따라’ 또는 ‘호기심’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특성상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만일 마약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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