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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에서 마약으로 인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대마초를 흡연한 후 운전대를 잡은 A씨가 도심 한복판에서 7중 연쇄 추돌 및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으며 유명 아이돌 B씨가 몇년간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투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대중과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B씨는 최근 5년간 가상화폐로 대마초를 거래하며 약 1억원을 대마초거래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
신은규 변호사는 “마약류의 밀수, 판매 등은 대부분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공범들이 서로 죄책을 미루고 떠넘기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타인의 죄까지 책임이 전가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따라서 마약류와 관련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초의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지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범죄 행위 소명’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상용 법무법인YK 변호사는 “평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비난과 테러 행위는 엄연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이미지 타격과 당장의 생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SNS와 온라인을 통해 누구라도 쉽게 마약류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 온라인 마약류사범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문제는 마약류를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투약이 중범죄라는 인식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분위기에 휩쓸려, 친구 따라 순간의 호기심으로 접한 마약은 끊을 수 없는 중독현상과 평범한 일상을
음주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