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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한 익명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잠깐의 호기심이 곧바로 구매 행위로 연결되면서 마약사범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8천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에는 단순 투약 사범이 655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재배하는 경우도 각각 4182명, 1547명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마약사범의 연령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10대 마약사범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마약류 관련 사건이 많아지자 경찰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3월부터 3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마약류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단순 투약자라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인터넷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이들은 비트코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구매해도 걸리지 않는다’며 신규 구매자들을 유혹한다. 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고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도 마약 구매자들을 안심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실제로 마약경찰조사에서는 구매내역이나 거래내역을 손쉽게 확보하여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 있으며 CCTV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한 명의 마약사범을 잡으면 그와 연결된 다른 사범도 더욱 손쉽게 잡을 수 있다. 이미 잡힌 사람이 자신의 감형을 위해 자기가 알고 있는 판매자나 투약자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작정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늘어놓을 경우, 양형에 있어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마약 감정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머리카락뿐 아니라 속눈썹, 체모 등으로도 검사를 할 수 있다. 또 손발톱, 피부 조직, 모근 세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검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만일 검사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처벌만 무거워지는 꼴이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전형환 변호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경찰이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설프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마약경찰조사에 응하기 전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나 양, 투약 횟수나 기간, 전체적인 사건 규모 등 여러 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